문예위 조직 개선에 국회가 바라본 입장
독립성 위해 국가위원회 전환 반대
이경헌 기자
| 입력 : 2019/02/22 [22:17]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이슈와 논점> 1555호를 통해 한국예술위원회 조직 운영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을 했다.
보고서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혁신안이 제안돼 이를 수용했고, 지난해 12월 추진 경과 보고회를 개최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슈와 논점>은 현재 독립법인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국가위원회로 다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율성이 지금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돼 경영실적 평가를 받지 않게 된 것은 문화예술 특성상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 현재의 감사부 말고 합의제 구조인 감사위원회의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요구 된다고 주문했다.
셋째,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전처럼 위원들이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을 수 있게 된 점은 정치적 입김이 덜 작용해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위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만큼 문화예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활발히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관 설립 초기처럼 다시 장르별 소위원회를 꾸리게 될 경우 장르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예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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