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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휴식년제 1년 전 고지해야
어기구 의원, 법 개정 추진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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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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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에 위치한 아세안 자연휴양림 전경 / 사진출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자연휴양림을 찾은 사람의 숫자가 340만1,805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볼 경우 전 국민의 7% 정도가 1년에 1번이라도 자연휴양림을 찾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자연휴양림 근처에서 식당 등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소상공인의 숫자도 상당하다.


문제는 현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 술길관리청 등이 자연휴양림이나 숲길 등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연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갑자기 이뤄지는 행정 탓에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낭패(狼狽)를 볼 수 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지난 29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휴식년제 시행 1년 전에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해 캠핑장이나 식당 등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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