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청소년에게 부여한 선거권. 긍정과 부정의 교차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과 청소년계가 요구해 왔던 청소년의 선거연령 인하의 요구가 우여곡절 끝에 포용되면서 나름 성과를 얻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이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는 데 청소년의 선거연령 인하 역시 큰 쟁점이 일어난 논란으로, 새로이 유권자가 되어 2020년 4월 15일부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표현할 시험대에 오를 약 53만 7천여 명의 행보는 정치적 찬반의 격렬한 논의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연령인하쟁점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청소년의 선거연령 인하로 인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을 양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연령인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청소년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사회, 문화, 복지, 보호, 고용 등 수많은 대책이 발표되지만 정착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항상 주변부적 상황에서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또 경제위기, 복지정책 확대 등 여러 정책을 펼치며 예산부족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청소년예산과 정책은 삭감일변도였고 청소년들은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기에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청소년들은 표가 안된다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표현은 청소년이 이 시대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지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마치 어른들이 만들어 주는 그들의 표현대로 좋은 정책, 건실한 대안이라는 대책에 청소년들은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최선의 미덕인 양 살아 왔다.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그렇게 지시하였고, 가르쳤으며, 새롭고 색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고, 일부 의견을 대행해 주는 사람 역시 피상적인 현상에만 집중하였다.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정책과 예산의 규모 만들기에서도 청소년의 고난을 지탱하고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지금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았기에 관심도 없었다. 

 

마치 손에 박힌 가시처럼 아픔을 느끼지 못한 결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고통과 고민, 번민에 대한 관심은 너무도 소홀하였다.

 

표심이 서로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는 배경을 보면 유아나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강한 목소리가 나온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교육받으며,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때 아이들의 성장환경은 그만큼 좋아지게 된다. 

 

또 여성과 장애인, 성인과 노인, 기업가와 근로자 등 수많은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람은 있으나 정착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정치적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여 우는 소리도 못내는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잊혀 진 세대들이었다.

 

학업에 가중된 압력으로, 진로의 불안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해 이 시대의 삶이 어려울 때 일부의 사람만이 그들의 의견을 대신해 준다고 나섰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청소년을 이용할 뿐이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역량을 갖추도록 자라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말하는 비행과 문제에서 벗어나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자 애쓰는 부서인지 조금이라도 알아보려 하였는지 물어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적 분란을 말하고 있다. 왜 교실과 학교에서는 정치적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며 그래서는 안 되는 명확한 정의가 있는가?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는 대상들임에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지식과 방법만을 추종하고, 살아있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만의 대안을 위한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학교와 교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 그만큼 더 이들에게 올바른 정치인식, 정치적 표현방법,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긍정적 사고 발현 등 능동적 사고의 혁신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려가 크다고 규제를 한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하지 말고, 정치적 생각도 하지 말고, 정치적 표현도 해서는 안 되는 규제를 해 버리면 된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머릿속에 새기며, 표현해 보고, 진심으로 깊이를 느끼며, 사회참여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 줄 때 이들의 역량은 가르쳐 주는 지식의 전이적 관점에 비해 큰 역량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시대는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 아마도 청소년의 선거연령인하로 청소년들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릴 것이라 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청소년들의 바른 선거권 표방과 주체적 정치의식의 구축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애정의 표현으로 이해해 보고 싶다.

 

/디컬쳐 칼럼니스트 권일남(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드림미디어

종합미디어 기업

company.dculture.news

마이스타

디컬쳐가 만드는 연예전문지

www.mystar.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