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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허와 실
기사입력  2020/06/01 [10:33]   편집국

▲ 사진=고양시 청소년창의봉사 동아리 네트워킹 데이 모습 / 고양사회창안센터 홈페이지 

 

최근 국가 전체의 정책지향모토로 등장한 포용국가(inclusive korea)는 우리 사회현실이 어떠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상징 언어로 보인다. 

 

본시 포용은 남을 너그러이 감싸 안는 마음이지만 우리 사회가 통합(integration)보다는 배제(exclusion)가 일상화된 느낌이 커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느낌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각 측면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성으로 참여와 동의, 다원성을 수렴하지 못해 존중과 지지가 혐오와 비판적 행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갈등과 분열적 사고가 방치될 경우 치유의 어려움이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 포용국가로의 전환점을 이룬 맥락으로 보인다.

 

청소년분야 역시 포용성을 강조한 청소년정책목표가 발표되었고 가소성(可塑性)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분리가 아닌 통합의, 차별이 아닌 협력과 이해의 시각을 갖도록 추진정책을 핵심과제로 내세운 점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아마도 우리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사회변화에 능동적 도전의식을 가져야 하고 창의적 인재로의 성취 욕구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낙오라는 갈림길에 서 있었기에 현실의 줄타기는 매우 어려웠고 또 위태로운 존재들이었다.

 

그랬기에 통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동시에 통념을 지켜야 한다는 이중성에 서있는 청소년들에게 누군가가 포용과 아우름을 전달해 주어야 할 절실함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떠한 존재로 여겨왔는가? 포용보다는 격리의 대상으로, 이해보다는 규제의 대상으로 재단하였고, 청소년들 스스로도 포용이 일상화되지 못하여 삶을 힘들게 해 왔던 사건들도 너무도 많았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청소년정책을 바라보려는 시도는 청소년성장과 지원을 실현하게 하려는 포용청소년정책으로 나타났는 바 주요 내용은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이다. 많은 정책에서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동시에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이다. 또 청소년의 양성평등 등의 의식을 높이겠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둘째는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마련을 위해 위기청소년, 후기청소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꼼꼼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점이다.

 

셋째는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위해 최근 N번방으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 성인지 의식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주로 온라인성범죄, 신종유해환경 등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높이겠다는 점도 중요한 맥락이다.

 

넷째는 새로운 사회설계를 위한 청소년정책기반을 강조하고자 법과 제도 개선, 청소년정책의 역량강화 등의 국가정책 중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점을 들고 있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타 영역에 비해 낙후된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 오직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 대응체계를 높이겠다는 각오가 제시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총론은 그럴듯해도 각론에서는 포용의 문제가 무엇이며, 포용으로 삼고자 하는 구체적 대응책이 명료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청소년들은 여전히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생활공간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데 힘겹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며, 자기 삶의 주체성을 발현하기 위한 기회부족과 사회적 함의를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실의 공간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행복보다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포용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은 어떠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를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러한 정책의 표현 의도나 의미를 청소년이 이심전심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포용청소년정책은 누구로부터의 포용이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이 포용인지의 문제인식이 명확하게 앞서야 한다. 단지 시설의 명칭을 바꾸고 몇 건의 참여모델을 제시하며 위기지원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개선하는 정도가 대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이 중심이 된다는 정책,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조성 등과 같은 총론적 의미에서 나타내는 무게감과 실천행동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수사적 설명에 불과하게 된다. 

 

또 정책에서 청소년을 중심에 세우고 차별이 없이 균등하며 안심한 환경조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한 단어의 무게를 깊이 있게 성찰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을 포용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포용청소년정책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정책의 포용력이 절대적이어야 하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해야 하는 어른들의 포용력과 같은 구조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청소년끼리의 포용력을 높이는 방안이 정책의 전 부문에 녹아져 있어야 한다.

 

시설의 확대, 안전한 상황마련 등의 물리적 통합이 포용의 언어로 통칭되나 사고의 혁신, 생각의 전환, 모두의 마음을 얻는 진실 된 포용의 가치를 수반하는 화학적 포용의미가 없다면 자칫 포용청소년정책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디컬쳐 칼럼니스트 권일남(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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